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나2024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4. 서울지법 1996. 9. 11. 선고 95나7207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2, 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독일 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47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2년

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53]
   소유권이전등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0년

9.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9년

10.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8년

11. 서울민사지법 1988. 12. 29.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37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